[김창준의 한국정치 미국정치] 美 정치 '치킨게임'…경제회복 발목 잡나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한국경제신문고문

미국 중앙은행(Fed)은 지난 여름 내내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지난 18일 벤 버냉키 Fed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양적완화 정책을 적어도 내년까지는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해 전 세계 금융시장을 놀라게 만들었다. 미국 경제가 호전되고는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이유였다.

버냉키 의장의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국채 매입을 계속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국채를 사들여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돈의 흐름을 계속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따라서 고용 창출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런데 버냉키 의장은 갑자기 왜 미국의 경제 전망을 변경한 것일까. 일각에서는 정쟁에 빠진 정치권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화당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정책인 ‘오바마 케어’의 돈줄을 끊어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과의 양보할 수 없는 정면 대결로 정부 전체가 문을 닫는 ‘정부 폐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9월20일 연방 하원은 ‘단기예산 지출 계획’을 통과시켰다. 현 예산 금액을 12월까지 쓸 수 있도록 하되, 오바마 케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게 핵심 내용이다. 내년 초부터 연방정부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한 자동 지출삭감 방안(시퀘스터)을 담은 이 계획은 230 대 189로 통과됐다. 물론 양원제를 채택하는 미국에서 이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원으로 넘어갈 것이다. 민주당 측은 이미 오바마 케어를 반드시 회생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를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로 막겠다고 밝힌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오바마 케어가 빠진 어떠한 예산안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하원 측은 이럴 경우 정부를 폐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맞섰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민의 65%가 오바마 케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단 공화당 측에 힘이 실리고 있으나 현직 대통령과 여당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치권의 이 같은 벼랑 끝 대치가 버냉키의 경제 전망 하향 조정을 이끌어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한국경제신문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