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2부 - 이슈진단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 중국 지도부들의 임기는 5년이다. 5년 동안 보통 7번의 전회가 개최되는데 첫 번째 전회는 1중 전회, 두 번째 전회는 2중 전회라고 한다. 특히 1중 전회는 작년 11월에 개최됐는데 시진핑 지도부의 당 인사와 관련된 정책 결정이 여기서 진행됐고 올해 2월 2중 전회는 정부 기구의 통폐합이 있었다.



국무원 같은 경우는 27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서가 25개로 정리가 됐다. 앞으로 11월에 있을 3중 전회를 세간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3중 전회에서는 과거에도 개혁개방 노선이라든지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도입되는 굵직한 장기 경제 계획이 바뀌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에도 경제 정책과 관련된 장기 계획이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네 가지 정책안들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게 된다. 지난 35년간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소득 격차 확대에 따른 문제, 기득권의 저항으로 인해 개혁 속도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체제개혁과 관련된 호구제도 폐지, 예금 금리 자유화 그리고 완전 변동 환율제로의 전환, 자본 이동의 자유화, 지방 정부의 재정이라든지 연금 제도와 관련된 광범위한 개혁정책 틀을 내놓을 것이다.



중국의 2000년 이후에 경제 발전을 보면 예전에는 경제 발전이 더뎠을 경우에는 평등한 사회였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버블이라든지 부패 문제로 인해서 격차가 상당히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60만 건의 시위들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체제 개혁을 늦췄을 경우에는 중국 사회가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제 개혁이 제일 우선순위가 된다.



그 다음 중국의 공산당 같은 경우 헌법 상위에 있다. 이 때문에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는데 앞으로 중국은 8,512만 명이나 되는 공산당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낭비라는 네 가지 풍조의 단속을 강화시킬 것이다. 세 번째로는 지방 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유리천장으로 불리는 보이지 않는 높은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1,000만 명이나 되는 공무원 수를 과감하게 줄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14만 개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시장 경제 체제의 도입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구과 같은 특구에 대해서 국내외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를 자유화 시켜주는 과감한 개혁정책을 펼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도시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쏟아낼 것이다. 앞으로 전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브로드 밴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무려 2조 위안, 3,230억 달러를 풀 예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통신 서비스나 통신 장비, 온라인 게임과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대중국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다.



중국은 환경 보호를 위해서 1조 7,000억 위안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관련된 특수들이 있을 것이다. 또 스마트시티 건설과 관련된 유비쿼터스 그리고 도시 지역의 가스관망, 오폐수 쓰레기 처리 같은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토목 중장비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 통신, 환경 쪽에서도 대중국 특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상하이 지역에 자유무역 시범지구라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 때문에 위안화의 자유태환뿐 아니라 조건부로 외국 은행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 보험의 대중국 진출이 앞으로는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고 게임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사업도 대중국 진출과 관련된 규제의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 중국은 농지 개혁과 관련된 법규를 연내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때문에 임업 개혁뿐만 아니라 1자녀 정책도 전환되고 또 호적제도 개혁도 된다. 이 때문에 생활용품이나 교육, 의약품 의료서비스 부분에서도 대중국과 관련된 특수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경기가 부진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국내 수요가 부족했었고 더딘 재고조정 때문이었다. 최근에 HSBC의 지표나 전력생산량을 보면 모두 빠른 속도의 경기회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과 소비, 투자주들의 경기회복세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또 중국은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재고 쌓기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 재고 쌓기에 들어가면서 산업 생산도 빨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3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7.8% 전후까지 올라갈 것이고 보이고 산업 생산 증가율이 높아지면 GDP 성장률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빠르지는 않지만 계속 회복 추세를 탈 것이다.



중국의 장기금리는 5년물 국채를 기준으로 한다. 2년 만에 다시 4%대까지 올라섰다. 해외자금들이 유출되기 시작했고 그림자 금융 문제로 인해 단기자금보다 장기자금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을 위해서 채권발행이나 은행대출이 늘어나면서 실질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것이다.



중국의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시보금리 추이를 보면 단기금리는 중국정부가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국채금리나 장기금리는 계속 상승추세를 타고 있다. 이런 상승추세를 탄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발생이 되기 때문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빠른 회복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LA다저스` 류현진 홍보직원, 카라스코 여신미모 화제
ㆍ유명 의류업체 회장, 항공사 직원 폭행 논란.."고의 아냐" 해명
ㆍ많이 먹어도 살 안찌는 비결!‥섭취량 2/3를 물로?
ㆍ천정명 이효리 "저는 이효리가 싫습니다" `악마조교` 맞아?
ㆍ제조업 회복‥본격 상승 `글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