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지휘 서면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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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는 경찰 상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해 수사 지휘를 서면으로 하고 상부의 수사 지휘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미리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30일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상관의 부당한 지휘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도 구체화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이스피싱 등 특정범죄를 지방청 단위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사하고, 경감 이상 수사간부를 중요사건의 책임자로 지정하는 ‘책임수사관’ 제도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