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불가피한 선택" vs "공약사기"

정기국회 '긴급 현안질의'…여야, 치열한 공방전

與 "미래세대 부담 덜어"
野 "공약 지켜야"

< 곳곳 빈자리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동안 의석 곳곳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기초연금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했다. 19대 국회 첫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채 전 총장의 사퇴 외압설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기초연금과 관련, 새누리당은 국가 재정 부담과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공약 수정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명백한 공약 파기라고 맞받아쳤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당초 공약대로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을 지급하면 2040년 한 해에만 157조8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며 “유례가 없는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월소득 200만원에 가입 기간이 15년인 노인의 경우 현 세대는 국민연금액이 41만원인데, 미래 세대는 32만원으로 9만원 덜 받는데 이를 기초연금이 보완해 현 세대는 16만원, 미래 세대는 19만원 등 3만원을 더 지급해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안종범 의원은 “정부의 공약실천 의지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기초연금 문제를 국민 편가르기와 선동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순이득은 항상 증가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은 대선공약을 100% 지키지 않고 미래 세대를 역차별한데다 2007년 연금개혁안을 무위로 돌렸다는 게 문제”라며 “복지 제도의 핵심인 연금제도를 집안 살림하듯 1~2년 만에 엎어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은 바뀌어도 국민을 위한 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 공약은 모든 노인이 아니라 70%의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공약 파기이며,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 지급한다는 점을 가리고 홍보했다는 점에서 ‘공약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정호/추가영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