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 거는 아베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일 인도네시아 발리 소피텔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말 거는 아베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일 인도네시아 발리 소피텔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는 당초 가장 관심이 많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아무런 성과없이 막을 내렸다. TPP를 통해 역내 회원국들과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노리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불참해 논의가 힘을 잃은 데다 역내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 등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TPP 협상 참여국이 아닌 인도네시아가 이번 APEC 주최국을 맡는 바람에 공식 의제에서도 빠졌다. 정부 관계자는 8일 “APEC 정상회의가 끝나고 일본 등 TPP 협상국 정상들끼리 별도 회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초에는 올해 말까지 TPP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데 합의를 이끌어낼 예정이었으나 결론없이 끝났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과 무역 규모가 커 TPP 협상이 체결될 경우 수혜국인 일본이 이번 회의 결과에 가장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회의에서 TPP에 대한 어떤 관심 표명을 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현지에 와있는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다. 역내 회원국들끼리도 TPP에 대한 입장이 엇갈린 속에 우리가 먼저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이미 개별 국가들과 양자 FTA 체결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자간 FTA 성격인 TPP에 참여를 선언할 경우 관세 혜택을 받는 원산지 규정 등이 달라져 산업 전반에 파급영향이 크다는 부담도 작용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 주도의 TPP에 대응해 또다른 다자무역체계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향후 TPP가 대세로 굳어질 경우 우리도 불참을 고수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TPP 회원국과도 개별 FTA 체결을 서둘러 나중에 TPP에 참여하더라도 뒤늦게 가입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줄일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9일부터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에도 TPP 협상 참여국이자 우리와 FTA 미체결 국가인 브루나이 호주 싱가포르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FTA 협상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이날 APEC 정상회의는 아·태 지역 경제의 완전한 통합을 희망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APEC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APEC 21개국은 아시아·태평양 경제가 완벽하고 완전한 연결과 통합을 이루기를 열망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통합은 역내 국가 간 기반시설 네트워크와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연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APEC 순회의장국으로 회의를 개최한 인도네시아가 제안했다. 하지만 최종 선언문에는 앞서 APEC 각료회의가 채택한 초안에서 통합 목표를 2030년으로 규정됐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APEC 정상들은 또 APEC 각료들에게 ‘보호무역 조치 동결’ 기한을 2016년까지 1년 연장할 것을 권고하고 12월 발리에서 열리는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폐막 성명에서 “이번 회의는 매우 생산적이었고 회원국들이 여러 전략적 관점에 동의했다”며 “이런 합의와 약속을 토대로 APEC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APEC 회원국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리=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