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손실보상금 산정 손쉬워진다

각종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돼 10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상금 산정이 더욱 정확하고 수월해진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가운데 농업손실 보상이나 주거이전비 보상 등은 사업 시행자가 별도의 감정평가 없이 통계기관이 발표하는 통계를 기준으로 직접 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당 통계의 검색과 산정 과정이 복잡하며 대부분 수작업이어서 오류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보상 대상자도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들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감정원은 홈페이지(kab.co.kr)를 통해 보상금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일부터 운영한다. 보상금 산정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업 시행자는 업무 처리가 쉬워지고, 보상 대상자도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