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기업 지배구조

입력2013.10.10 21:34 수정2013.10.11 01:26 지면A10

www.tesat.or.kr

문제 기업 지배구조는 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중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1) 대표소송 (2) 이익배당 (3) 주주제안 (4) 감사위원회 (5) 이사의 충실의무

해설 기업 지배구조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총체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주주와 경영진 간 대리인 문제 해결 장치로 해석된다. 주주와 경영진 간에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주들은 회사 경영 정보를 경영진보다 잘 알 수 없어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영진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 대표소송, 감사위원회,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제안 등은 모두 주주와 경영진 간의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이익배당은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이 없다. 대표소송은 경영진이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대표해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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