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불거진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여야 힘겨루기로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논란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인책론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대화록 논란의 경우 참여정부의 사초 폐기,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논란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외압론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한 정황이나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시점 등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것이다. 채 전 총장 사퇴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외압, 법무부 감찰 과정 등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각종 논란은 대화록 미이관 논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등과 맞물려 각종 상임위 국감 곳곳에서 여야 대결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친노 책임론'을 집중 거론할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복지공약 후퇴 등 민생 이슈와 MB 정권 4대강 의혹과 최근의 보수 성향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을 들어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로 불 붙은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에 대해서는 양측이 정책 방향을 두고 맞붙을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 민생·복지 문제 쟁점화를 공언한 민주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모두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공약이 수정된 것을 집중 타깃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가 재정균형 논리를 내세워 정부안 채택에 힘을 실어준다는 전략이다.

투자자 4만여 명이 약 2조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동양그룹 부실 사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하는 상황. 따라서 당국의 부실대응, 늑장대처 논란에 대해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야는 동양그룹 관련 태스크포스(TF), 동양그룹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일찌감치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이혜경 부회장, 동양증권 정진석 사장 등 관련 증인을 채택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구체적 투자자 피해 구제책까지 거론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