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작…기초연금·세제개편 등 곳곳 암초

동양 부실사태, 피해자 구제책 마련 관심
전세대란·4대강 사업도 뜨거운 쟁점
무상보육·부자증세 놓고 여야 격돌 불가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왼쪽)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사진기자협회 가족체육대회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한길 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손학규 상임고문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사진기자협회 가족체육대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된다.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올해 국감의 피감 기관은 사상 최대인 628개에 달한다. 지난 4월 임시국회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등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해 온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전·월세 대책, 세법개정안, 기초연금 후퇴 논란, 동양그룹 사태 등 민생 및 경제 활성화 분야로 전선이 넓혀져 있어 각 경제 관련 이슈를 둘러싼 양측 간 격돌이 예상된다.

○동양사태 피해구제 논의 주목

지난달 말 불거진 동양그룹 부실사태는 올해 국감의 돌발이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경제민주화 공방과 함께 동양그룹 사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오는 17일과 18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감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 관련 증인을 채택했다. 여야 모두 경쟁적으로 동양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기업어음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 구제책이 마련될지 관심이다.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갑을(甲乙) 불균형 관계 해소 문제도 재조명받을 전망이다.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전·월세 대란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가격규제책인 전·월세 상한제를 제기하는 민주당에 맞서 새누리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대책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역시 도마위에 오른다. 국토위뿐만 아니라 환노위와 정무위도 4대강 사업과 관련,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과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기초연금 충돌 예상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도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정부·새누리당은 최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화하는 최종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초연금 최종안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집중할 계획이다.

무상보육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 등 박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들이 후퇴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 측 위원들은 철저히 따져묻겠다는 태세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총공세에 계속 악화되고 있는 국가 재정 문제 등을 들어 적극 방어한다는 전략이다. 기초연금도 현 노인세대의 대부분이 당초 대선 공약대로 월 20만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들어 공약 포기가 아니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증세 관련 기싸움 팽팽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주요 현안이다. 야당은 ‘중산층 유리지갑 털기’ 비판에 따라 수정안까지 나왔던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의 주요 근거인 정부 예산에 대해서도 여야가 팽팽히 맞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대기업 증세가 경기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주변 생태계 변화와 화학물질 유출 사고, 비정규직 차별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는 이를 위해 최근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과 전동수 삼성전자 사장(메모리사업부장),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등 40명의 일반 증인을 채택했다.

이정호/이태훈/이호기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