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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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외부효과 (2) 독점기업 (3) 구축효과 (4) 공유지의 비극 (5) 무임 승차자 문제
해설
정부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의 상황에서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시장 실패는 외부 효과, 독과점, 무임승차, 공유지의 비극, 정보 비대칭 등의 경우 발생한다. 구축 효과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확대 재정정책을 폈을 때 시중 이자율이 올라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오히려 감소해 경기부양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시장 개입 근거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외부 효과는 환경오염처럼 자신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거나 기초기술 개발처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 효과가 있으면 정부는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무임승차 문제는 국방, 경찰 서비스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에서 발생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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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월급에 업무 과중…MZ공무원 80% "공직 이탈 고민 중"
공무원 네 명 중 세 명은 공직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해 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조직의 허리인 30대, 중간직급(6·7급) 공무원의 불만족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탈을 고민하는 사유로는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라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무원 4명 중 3명 “공직 떠날지 고민”26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공무원 인사혁신을 위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공직 이탈을 고민하냐’는 질문에 전체 공무원의 75.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인사혁신처 의뢰로 한국행정학회가 작성한 보고서는 소방직을 제외한 공무원 1만7391명과 민간인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설문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지만 주요 내용은 비공개 처리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중간 직급인 6·7급 공무원 중 77.5%가 이탈을 고민한다고 답해 가장 많았다. 하위 직렬인 8·9 급이 75.4%, 사무관급인 5급이 71.0%로 그 뒤를 이었다. 고위공무원단의 이탈을 고민한다는 응답도 60%에 육박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80.1%로 가장 높았고 20대 77.1%, 40대 76.4% 등의 순이었다. 공직 이탈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가 62.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밖에 “과중한 업무 부담” 32.2%, “민원 스트레스”가 28.1%로 그 뒤를 이었다.한 사무관급 공무원은 “열심히 일해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해도 국회의원들의 호통을 들어야 하는 등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했다. “자녀 공무원 한다면 말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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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29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사고 여객기 양쪽 엔진에서 겨울 철새인 가창오리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2개의 엔진이 조류와 충돌해 사고기 블랙박스에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추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25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 유가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조사 계획을 설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첫 현장 조사 보고서 공개다.사고조사위는 사고 여객기가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충돌하기 4분7초 전부터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관제교신 기록 등을 바탕으로 사고가 일어난 12월 29일 오전 8시54분43초 항공기가 무안관제탑으로부터 착륙 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8시57분50초 관제탑이 항공기에 조류 활동 주의 경고를 발신했고, 조종사들도 8시58분11초 항공기 아래 방향에 새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종사들의 대화가 있은 지 1분도 채 안 된 8시58분56초 관제탑에 조류 충돌로 인한 조난(메이데이)을 선언했다. 이후 여객기는 활주로 좌측 상공으로 비행하다 반대 방향으로 착륙하기 위해 선회 후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했다. 착륙 당시 랜딩기어(착륙시설)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다. 동체로 내려앉은 여객기는 활주로에 미끄러지다 오전 9시2분58초 로컬라이저와 충돌했다.사고조사위는 파손된 항공기 엔진 양쪽에서 발견한 조류 깃털과 혈흔을 유전자 분석한 결과 가창오리인 것으로 확인했다. 가창오리는 몸길이 약 40㎝, 날개 길이 21㎝의 겨울 철새다. 주로 시베리아 동부에 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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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대의 85%가량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서울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은 현실화하고 있다. 서강대 이화여대 한국외국어대 등에 이어 연세대가 지난 24일 등록금을 전년보다 4.98% 인상하기로 했다.교육부 출입기자단이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9%(57명)가 등록금 인상을 제안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대를 제외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설문에 참여한 61명의 사립대 총장 중 52명(85.2%)이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대학들은 2009년부터 지속된 등록금 동결 기조로 대학의 재정 상황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이 자리에서 “교육부와 정치권이 유치원보다 못한 등록금으로 갈길 바쁜 대학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 10곳이 정부 요청에 못 이겨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지만 이들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비가 새고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도 수리해줄 수 없는 정도”라고 했다.매년 반복되는 등록금 논란을 풀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 대폭 확충’(46.4%)과 ‘인상률 법정 한도 해제를 포함한 등록금 자율화’(41.7%) 등이 꼽혔다. 올해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 및 확대가 대표적이다.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지방교육재정에 투입되던 교육세 세입 일부를 활용해 대학 재정에 투입하도록 한 특별회계다. 올해 말 법정 시한이 끝나는데, 교육부는 재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