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0억이상 미납자 163명

뉴스 브리프

형사 처벌에 따른 벌금·추징금을 부과받고도 10억원 이상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미납자가 1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10억원 이상 벌금 미납자는 18개 지검에서 모두 10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추징금의 경우 전국에서 10억원 이상 미납자는 57명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