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대상 건물 70% '지진 취약'…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국감자료

뉴스 브리프

지진발생 건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내진 대상 건축물 가운데 70%는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내진 대상 건축물 122만2499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물은 30.2%인 36만8629동에 그쳤다.

건축법에 따르면 층수가 3층 이상인 건물과 연면적 1000㎡·높이 13ｍ 이상 등 국토부가 정한 건축물은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은 내진 대상 73만868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를 적용한 동은 32.9%(24만846동)였고, 공동주택(42.2%)에 비해 단독주택(25.2%)의 내진 적용률이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