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공약대로" 29%…"수정, 불가피한 선택" 70%
국민 10명 중 7명은 당초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주기로 한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로 축소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수정을 양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현안과 국민 행복’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한국경제신문 창간 49주년을 맞아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공약 변경에는 전체 응답자의 69.2%가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답했다. ‘공약이므로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28.5%에 불과했으며 나머지(2.3%)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간 우선 순위에선 ‘경기 활성화가 더 시급하다’(62.0%)가 ‘경제민주화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35.1%)보다 월등히 많았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20~30대보다는 50~60대, 직업별로는 전업주부와 자영업자 사이에서 경기 활성화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았다”고 말했다.

또 재정과 복지 확대의 관계를 묻는 설문에서는 ‘(세금을) 더 내고 더 받는’ 복지(37.6%)보다는 복지 혜택과 세금 모두 현상을 유지(60.5%)하자는 응답이 우세했다. 복지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고소득자 중심의 세금 인상’(40.5%)과 ‘지하경제 양성화’(34.8%)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지금 행복한가’라는 질문에는 10명 중 4명(41.5%)만 ‘행복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말 조사 때 3명(31.3%)꼴보다 늘었으며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 비중도 19.0%에서 8.7%로 줄었다. 국민 행복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 정책 과제로는 ‘경제 살리기’(30.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서정환/김유미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