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르네상스' 온다더니…5년 만에 바뀐 에너지大計
민관 합동 워킹그룹이 내놓은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은 원전 비중 목표치를 20%대로 대폭 낮췄다는 점에서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제안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하지만 장기적인 에너지 수요와 공급 측면보다는 잇단 원전 비리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단기적으로 원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점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이처럼 5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수정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조변석개’하는 에너지정책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강도 에너지정책”이라고 자평했다.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대폭 끌어올려 ‘2030년 녹색에너지’ 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었다. 원전 건설과 원전 수출 확대가 가져다줄 ‘원전 르네상스’ 기대감도 한껏 높여놨다.

이번 초안은 기존 에너지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원전 비중 목표를 40%대에서 20%대로 낮췄다는 것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큰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워킹그룹 측은 원전 정책의 후퇴라기보다는 원전 확대와 축소 사이에서 나름의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창섭 위원장은 “전력 공급의 안정을 중시하는 원자력업계 및 경제계와 원전 확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요구 사이에서 어렵게 찾은 절충점”이라고 말했다. 기존 원전 중 일부를 폐쇄해야 가능한 10%대 이하 비중과 원전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30%대를 배제하고 20%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는 것이다.

○원전 확대 정책 포기?

앞으로 정부가 초안대로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 현재 26%)을 최고 29% 선에서 묶는 것으로 확정하면 2027년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은 거의 없을 수도 있다. 현재 정부계획대로 2027년까지 6기의 원전을 새로 건설하면 원전 비중이 29%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반면 22%로 확정하면 정부가 현재 원전 부지로 잡아놓은 삼척과 영덕의 건설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물론 정부는 탄력적으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워킹그룹 원전분과장인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22%를 하한선으로 둔 것과 관련, “전력 가격과 전력 계통상의 제약 요건을 고려할 때 22% 밑으로 떨어뜨리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최종 로드맵 주목

정부는 고리원전 1호기를 1978년 준공한 이래 35년간 원전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쳐왔다. 변수는 공청회 결과다. 정부는 초안의 원전 비중 범위를 놓고 11월까지 두 차례 공청회를 연다. 이를 통해 마련한 수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초안은 원전 비중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며 노후 원전 폐쇄 또는 이미 계획된 원전 건설 여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앞으로 수립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년마다 세워진다.

어쨌든 초안이 원전 비중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차 계획과 같은 11%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점에서 석탄이나 가스 발전 비중은 1차 계획(각각 32%, 19%)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초안의 골격을 보면 (반핵)시민단체 등 환경단체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인 것 같다”며 “사실상 새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개발 속도가 더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그대로 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