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율 1%p 올리면 세수 5조6000억 늘어"

기재부 국감 자료
일부 "부가세 인상" 지적

정부가 부가가치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세수가 5조6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세율 1%포인트 인상시 5조6000억원, 2%포인트 인상시 11조1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수입 55조6676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2008년 43조8198억원에서 2009년 46조9145억원, 2010년 49조1212억원, 2011년 51조9069억원 등 매년 3조원가량 늘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7%)의 절반 수준이다. OECD 30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곳은 일본·캐나다(5%), 스위스(8%) 정도다. 호주는 한국과 같다. OECD 국가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08년 17.7%에서 2010년 18%, 2011년 18.5% 등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기재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2억원 초과로 인하할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인원이 7만8933명으로 늘어 세수가 1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인원이 12만4563명으로 약 9만명 증가하며 세수도 32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부가가치세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확보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