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200% 넘으면 집중감시…제2의 동양 증상 땐 과감히 '수술'

금감원, 18개 시중銀 부행장 긴급소집

신제윤 금융위원장 "공시·신용평가제 고쳐야"

< 시민단체, 금융위·금감원 감사 청구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4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감사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14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강조한 이야기는 ‘기업의 옥석을 가려서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자금 사정을 최대한 확인해 보고,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이 있을 때는 상황에 따라 살릴 기업에는 자금 지원을, 못 살릴 기업에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라는 얘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보유한 담보 물건이 뭐가 있는지, 잘 있는지, 만약의 경우 채권 회수율이 얼마나 될지를 따지며 계산기만 두드리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제2의 동양 안 생기게 하라”

금감원은 대신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수주도 없어 앞으로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는 은행권이 선제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양 STX 웅진 모두 선제 구조조정이 안 돼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기업들의 이상 징후가 보이면 빨리 계열사나 부동산, 유가증권 등 보유 자산을 팔도록 유도하라”는 지시다. 또 ‘제2의 동양’으로 거론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과장된 소문이 많더라”며 안심하라고 했다.

◆주채무계열 기업 늘린다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주채무계열 제도에 관해 금감원은 선정 기준을 완화해 대상 기업을 늘릴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채 비율을 선정 기준에 포함할지, 비재무적 요소를 어떻게 반영할지, 금융권 신용공여액 잔액의 0.1%로 돼 있는 기준을 더 낮출지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집단 중 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자’는 내용을 금융위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다소 부정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채무계열 선정 대상을 현재 신용공여액 잔액의 0.1%에서 최저 0.08%까지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채 비율은 선정된 기업 중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기업을 추려낼 때 평가지표로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지만, 선정된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기업집단의 자산 매각, 인수합병(M&A) 등 주요 정보를 주채권은행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시장 규율 재점검”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이날 열린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동양 사태를 계기로 금융시장 규율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규율은 규제·감독·시장규율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며 “세 가지가 조화롭게 구축돼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이 강조한 ‘시장규율’과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단의 팔을 비틀어 구조조정을 강화하기보다는 시장에서 기업의 M&A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공시제도와 신용평가회사의 역할, 투자자 설명제도 등을 손봐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웅진과 STX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때는 이렇게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동양 사태의 파장이 큰 것은 계열 증권사(동양증권)가 개입해 개인투자자 피해를 키웠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상은/장창민/박신영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