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려온 쌍용차 노조위원장의 호소 "그만 좀 불러라, 노사에 맡겨 달라"

첫날부터 호통·파행

< 朴정부 국감 첫날 >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회 16개 상임위가 630개 기관을 상대로 다음달 2일까지 벌인다. 김규한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이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 나와 노사 문제를 자율 해결할 수 있도록 그만 불러줄 것을 정치권에 호소하고 있다.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노사가 스스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그만 좀 불러주십시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규한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이유일 쌍용차 사장과 함께 국정감사장에 나온 그는 “쌍용차는 지난 4년간 힘든 시간을 거쳐왔고 아직 안정화가 안 됐다”며 “희망퇴직자 복직과 정리해고자 문제,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 등 적지 않은 난제들이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잘 해결할 테니 그만 좀 불러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청문회에 이어 다시 국감장에 불려나온 쌍용차 노조위원장이 정치권에서 쌍용차 정리해고자 복직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데 반발해 “노사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2009년 1월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는 그해 8월 노사 협상을 통해 전체 인력의 36%인 2646명의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당시 무급휴직한 455명은 지난 3월 복직했고 현재 생산량 증가에 맞춰 희망퇴직자(1904명)를 대상으로 복직 계획을 마련 중이다.

정치권은 노사 합의를 거부하고 강경 투쟁을 계속하다 정리해고된 159명에 대해서도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쌍용차 노사에 압력을 행사해왔다.

이날 국감장에서도 한정애 한명숙(이상 민주당), 심상정(정의당) 등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들에게 반복해서 해고자 복직 문제와 채용 확대, 경영 정상화 시기 등을 물었다. 이 사장은 “법원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자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는 어김 없이 피감기관을 코너로 몰아붙이는 ‘호통 국감’이 재연됐다. 정책 대안 제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자신들의 관심사와 문제 제기만 늘어놓는 의원들의 ‘구태’도 여전했다.

주요 국가정책 방향이나 과오를 바로잡는 정책국감보다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이미 여야 합의로 명단 작성이 끝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국감 진행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생산규모 확정되면 복직규모·시기 검토"

이날 국정감사에는 이유일 쌍용차 사장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희망퇴직자와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 사장은 “희망퇴직자 복직 규모는 아직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미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으며 생산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복직 규모와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4~5차례 설명했다. 그럼에도 김규한 위원장에게까지 같은 질문이 쏟아지자 그는 “희망퇴직자 1900명의 복직을 다 받아내야 해결이 되고 저희를 더 이상 부르지 않겠느냐”며 “무턱대고 받는 것보다 기업의 가치와 존속을 위한 고민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쌍용차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쌍용차 노사 문제를 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다”며 “노사가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한 결과 회사 경영이 나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권이) 간섭하면 대외 신인도 하락과 경영 위축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의 쌍용차 흔들기는 2009년부터 시작됐다. 자금난에 빠진 쌍용차가 2009년 2월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은 77일간 공장 문을 닫은 채 ‘옥쇄 파업’을 벌였다. 회사는 희망퇴직 1904명, 정리해고 159명, 무급휴직 455명 등 구조조정을 실시한 뒤 전직 근로자의 잇따른 사망 등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 2011년 법정관리를 졸업한 뒤 이 사장이 경영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지만 해고노동자의 소송과 시위, 정치권의 쌍용차 평택공장 방문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는 환노위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까지 열었다.

이에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그룹에서 항의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청문회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는 파완 코엔카 쌍용차 이사회 의장이 인도에서 날아와 참석했다.

최진석/강현우/이정호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