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4시] 사이버사령부 국감 첫 출석…정치댓글 활동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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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가 15일 국회 국정감사 역사상 처음으로 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2009년 북한의 '7·7 디도스 공격' 이후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창설된 부대다. 최근 국감을 앞두고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시기에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치적 댓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사기밀 차원을 감안 이날 국감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원래 국감은 내용 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이 "보고 내용이 군사 기밀에 해당하고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요청하면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적 댓글활동을 했는지 여부, 예산·인력 증원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사이버군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사이버사령부는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해킹과 같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으려면 오히려 사이버사령부를 증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2009년 북한의 '7·7 디도스 공격' 이후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창설된 부대다. 최근 국감을 앞두고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시기에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치적 댓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사기밀 차원을 감안 이날 국감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원래 국감은 내용 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이 "보고 내용이 군사 기밀에 해당하고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요청하면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적 댓글활동을 했는지 여부, 예산·인력 증원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사이버군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사이버사령부는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해킹과 같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으려면 오히려 사이버사령부를 증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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