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철도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015년 개통할 예정인 ‘수서발 KTX’ 운영 법인을 별도로 세우는 것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일부 오해가 있지만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국토부의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 계획수립 연구’라는 용역보고서를 인용해 “국토부가 철도 민간 운영에 강한 의지가 있고, 앞으로 완전한 철도 민영화를 위한 경쟁 환경 조성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국토부가 정치권과 철도 노조의 반발 때문에 수서발 KTX 사업자를 철도공사의 출자회사 형태로 추진하지만, 여전히 민간 운영이 근본적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단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 출자회사에 맡기고, 개통 이후 상황이 좋아지면 2단계로 민영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철도 요금 상한제를 폐지하려 하고 있어 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며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당장 중단하고, 철도 정책 전반을 국회에서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 장관은 의원들이 지적한 용역보고서에 대해 “지난 정부 때 실시한 용역이고, 현 정부와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운임 상한제는 폐지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진행하는 내용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시설물 안전관리 관한 특별법’ 대상인 1만8793개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물 가운데 30년 이상된 것이 1898개(11%)에 달한다며 노후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2008년 이후 직접 발주한 도로 공사에서 설계 변경으로 4892억원, 공사 지연으로 2451억원 등 모두 7343억원의 공사비가 늘어났다며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 국감장에서는 최근 임명된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용산 참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공기관장으로 올 수 있느냐”며 김 사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그 당시에 제가 맡은 일은 불가피하게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희생자가 발생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