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늘어 가는데, 자구노력은 보이지 않고 직원들에게는 퍼주고.’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공기업의 모습이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국감 때마다 도마에 오르지만 빚은 늘고 있는데 구조조정은커녕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는 등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의원들은 지적한다.

◆직원 복지는 최고

16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작년에 585명, 올해 108명을 특별승진시켰다. 철도공사의 인사규정에는 경영 개선에 기여한 경우 등에 특별승진을 시켜줄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철도공사는 작년 2조8737억원 적자를 냈다.

4년간 부채가 11조원이나 폭증한 수자원공사는 직원들 성과급으로 이 기간 1392억원을 지급했다고 김관영 민주당 의원이 지적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년 S예술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학비 917만원을 줬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자녀가 Y국제중학교에 다니는 직원에게 843만원을 지급했다. 안전행정부의 규정대로 하면 각각 178만6800원과 24만9600원을 지급했어야 한다.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성과급을 얹어 퇴직금을 더 많이 준 공기업도 수두룩하다. 한국철도공사가 3656명에게 퇴직금을 더 준 것을 비롯해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석유공사 남동발전 한전KPS 등도 이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가 2011년 공기업의 예산편성기준에 장기근속자와 퇴직자 등에게 기념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지침을 냈지만, 교통안전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서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남부발전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LH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은 이를 위반하며 퇴직 직원에게 순금 30돈이나 황금열쇠 또는 금 한냥(37.5g)씩을 줬다.

◆민간 회사였으면 부도 위험

해당 공기업들의 재무상태는 상당히 좋지 않았다. 작년 말 기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비율은 726%, LH 464%, 가스공사 392%, 철도공사 269%, 한국전력 186.2% 한국석유공사 167.5% 등이다. 일반 기업은 200%가 넘으면 투기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들 기업은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처지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 6년간 10조30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19조4820억원을 이자로 냈다. 한국도로공사도 5조7786억원을 벌어 6조7353억원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기업은 이익이 목적이 아니고 정부사업을 대신하는 것으로 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회의원들이 매년 방만경영이라며 때리지만 그냥 버틴다”고 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성과급과 직결된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은 경영평가단 소속 교수들에게 강연을 수시로 맡기면서 로비를 해 왔다고 김태원 의원은 밝혔다.

김재후/이호기/이현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