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과 재정 건전성 악화, 부동산 대책 실효성, 증세 필요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3.9%로 제시한 데 대해 여야 모두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 때문에 세입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경기 침체기에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나왔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가 980조원에 달하는 데다 국가부채도 443조원에 이르는 등 이미 임계치를 넘어선 빚더미 공화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지속적으로 복지 재정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의도대로 2017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며 “중기 재정 전망을 또다시 수정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추궁했다.

증세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 입장에서 재정은 생명줄”이라면서 “감세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임기 말에 재정 파탄이 반드시 온다”고 말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약에 얽매여선 안 된다”며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증세를 포함한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후세에 짐을 떠넘기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설정한 것은 중립적인 수준으로 정책 효과 달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 가능성에는 기존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부가가치세 인상 여부를 묻자 “정부 차원에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조정식 의원은 현 부총리가 보유한 서울 반포의 주공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을 예로 들며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 5월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얼마나 올렸느냐”고 물었고 현 부총리가 우물쭈물거리며 “확인해 보겠다”고 답하자 “자신이 임대하는 집의 전세가격도 모르면서 어떻게 전·월세 대책을 실감나게 내놓느냐”고 꼬집었다.

세종=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