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46만 증가…정부가 지원하는 어린이집·요양병원 '특수'

고용 늘었다는데…

9월 고용 개선 '불편한 진실'
정부 돈 풀린 복지 분야 17만명 '최다'
비정규직 위주…고용의 질은 제자리

< 벤처기업協, 특성화고 채용박람회 > 벤처기업협회는 16일 서울공업고 체육관에서 60여개 업체가 참가해 현장면접 채용설명회 등을 진행하는 ‘2013 특성화고 전문인력 채용박람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9월 취업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만3000명 늘었다. 두 달 연속 국내 일자리가 40만개 이상 증가한 것이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9분기 만에 1%대를 기록하고, 향후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경기선행지수가 다섯 달째 오르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마냥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기업의 산업활동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청년층(15~29) 고용률은 40%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어디서 고용이 늘었는가 하는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 일자리 대폭 늘어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254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 6월 30만명을 넘어섰고, 8월에는 43만2000명을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두 달 연속 40만명을 넘어선 것은 16개월 만이다.

우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 곳에 만들어진 임시직·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었다. 올해 공공기관 인턴 등 정부가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용한 인원은 64만6000명에 달한다. 지난해(56만5000명)보다 8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해 늘어난 정부 지원 일자리는 대부분 7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지난달에만 4만5000명 규모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시작됐다.

여기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일시적으로 늘어난 일자리도 있다. 9월 고용동향 조사는 지난달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다. 이 기간은 1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맞춰 임시직이 대폭 늘어나는 시기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 부문 취업자가 전년보다 7만2000명 늘었다.

공미숙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이번 고용지표 호조는 구조적인 고용시장 개선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요인에 더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재정 투입과 추석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만들어낸 고용 증가라는 얘기다.

◆낮은 성장률에도 고용 증가

올해 고용 증가세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이끌고 있다. 9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 같은달보다 17만2000명 늘었다. 이는 전체 취업 증가 규모(46만3000명)의 37%에 달한다.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는 매달 14만2000명꼴로 늘고 있다.

보건·복지서비스업 일자리가 늘고 있는 이유도 정부가 복지 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 무상보육 정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 또 장기요양보험 확대로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일자리도 늘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장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정부 재정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분야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것은 고용 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정부 재정 지출에 따라 만들어진 일자리와 임시직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정규직 일자리는 늘지 않고, 정부의 예산 투입에 따른 일자리와 임시직 등만 증가하는 정부 주도형 고용시장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고용시장을 주도하면 시장의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