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운전면허시험관 "파면 무효" 판결 논란

법원 "긴장 풀어주려는 의도"

여성 응시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관의 성희롱 발언이 긴장을 풀어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해당 시험관의 파면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채모씨(56)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강남면허시험장에서 일하던 채씨는 지난해 9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한 A씨의 차량에 감독관으로 탑승해 A씨를 성희롱한 게 드러나 파면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채씨는 A씨에게 “합격하면 술을 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고 한 뒤 2차에 가면 성관계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채씨가 시험감독자로서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