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 100만 가구 줄인다" 국토연구원 장기종합계획

앞으로 10년간 주택공급이 지금보다 연간 10만가구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22년의 주택보급률은 지난해보다 4.3%포인트 높아진 10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연구원은 17일 열린 제2차 주택장기종합계획(2013~2022년) 공청회에서 10년간 390만가구, 연평균 39만가구의 신규 주택공급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2003년에 수립한 제1차 계획(2003~2012년)에서는 연평균 50만가구가 필요하다고 예측했던 것을 감안하면 10만가구 이상 줄어든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앞서 지난 4월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확대에서 축소로 전환하고, 올해 주택공급 인허가 물량을 37만가구 수준으로 줄이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수준으로 주택이 공급되면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2012년 102.7%(수도권 99%)에서 2022년에는 107%(수도권 10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2010년 전국 364가구(수도권 343가구)에서 2022년에는 422가구(수도권 398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근용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공공은 소형 분양주택 일부와 공공임대주택을 담당하고 민간과 비영리단체의 주택공급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정책 방향도 바뀐다. 주택이 현재 소유와 투자 개념에서 거주 중심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어서다. 또 1~2인 가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이 주택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