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반국가·이적단체로 규정한 단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13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서울 서초갑)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청주통일청년회 등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한 3개 단체가 아직도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을 운영 중”이라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홈페이지와 카페는 13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확인 결과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가 518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