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부 장관 "원전 불량케이블 납품한 JS전선에 모든 책임 물을 것"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난 JS전선에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신고리 원전 안전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JS전선이 케이블을 아예 시험하지 않고 조작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도 “케이블 교체에 따른 공사비용은 물론 발전소 가동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도 응분의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여당이 이처럼 한목소리로 강도 높은 법적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은 JS전선이 신고리 3, 4호기에 납품한 케이블의 불량 정도가 상식 수준을 벗어났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년 8~9월 준공 예정인 신고리 3, 4호기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케이블이 안전도의 핵심 검사인 화염시험 재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920㎞에 달하는 케이블 전체를 새로 깔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해당 원전 2기의 준공이 1년 정도 늦어지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JS전선 케이블은 한국기계연구원과 방재시험연구원이 수행한 화염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염시험은 케이블이 815도 화염에 20분가량 노출됐을 때 다른 부품에 불이 옮겨붙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원전에 화재가 나도 다른 곳으로 옮겨붙지 않아야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화염시험을 원전 부품의 내구성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로 간주한다.

JS전선에 대한 법적 조치는 불량 부품 납품에 대한 형사고발은 물론 손해배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강성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규정상)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며 “납품금액뿐 아니라 가동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 법률적 책임에 따른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리 3, 4호기에 들어간 케이블 납품대금은 총 360억원이다. 여기에 원전 가동 지연에 따른 손해, 부품 교체비용, 인건비, 추가 시험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총 4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JS전선을 계열사로 거느린 LS그룹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구자엽 LS전선 회장은 자회사인 JS전선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조미현/추가영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