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방식 갈등] "환지든 수용이든 빨리 결정해 개발 착수해야"
“환지냐 수용방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룡마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해 공공성을 담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강병근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사진)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와 강남구 모두 개발방식에만 초점을 맞춘 채 지역주민들의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교수는 지난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룡마을 개발 관련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구룡마을뿐 아니라 올해 초 한강변 재건축 방안 등 서울시의 굵직한 건축계획을 따져본 바 있다.

강 교수는 지난해 6월 일부 환지방식 도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선 ‘환지를 도입할 수 있다’는 방향만 결정했을 뿐 사업방식을 확정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시 도계위에서 결정한 것은 구룡마을을 향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것일 뿐 환지를 도입한 혼용방식을 최종 결정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구룡마을 개발방식이 아니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용역조사에서 100% 수용방식이 일부 환지방식에 비해 공공성을 담보한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수용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서울시도 일부 환지방식 도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부 환지 도입을 민영개발이라고 하는 강남구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무작정 환지 도입을 반대하기보다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수 있을지를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지난 3월 이후 구룡마을 관련 정책 협의체에 7개월째 불참하고 있다.

강 교수는 “양측 간 갈등이 계속될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구룡마을 주민들”이라며 “노후 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