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째 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원격진료가 이번에는 허용될 것인가. 보건복지부가 산간벽지 등 이른바 의료 소외 지역에 원격진료를 공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와 의사 간의 소통용으로 제한된 현행 원격진료를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에 한해서라도 허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이번에도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태국 등 개도국조차 다 한다는 원격진료다. 왜 IT강국이라는 한국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논리도 없다.

당장 5년째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는 경북 영양군 주민 반응만 봐도 그렇다. 이들은 전문병원조차 없는 산간오지에 큰 병원이 들어선 느낌이라며 환영 일색이다(본지 10월21일자 A1, 8면 참조). 오죽하면 6000명이 넘는 영양군 주민들이 원격진료를 시범사업으로만 하지 말고 아예 전면 허용해 달라며 서명서까지 냈을 정도다. 의사협회에서는 의료사고 가능성을 운운하며 원격진료를 반대한다지만 시범사업 결과 부정확한 자료나 오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의사협회의 그런 논리라면 멀쩡한 대면진료를 하고도 발생하는 오진은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동네 병·의원이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도 선동에 가깝다. 지금 정부가 허용하겠다는 원격진료 수준은 본격적인 원격진료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초진 환자가 아닌 재진 환자만 허용하고 그것도 만성질환자로 한정한다. 여기에 산간벽지 인근에 있는 병원 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데 무슨 근거로 동네 병·의원들이 다 망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병·의원 먹여살리기 위해 환자가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가 도대체 말이 된다는 것인지. 더구나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원격진료야말로 병·의원의 새로운 성장 기회다. 원격진료는 의료산업에서도 이미 글로벌 유망분야다. 우리나라에서만 뒷걸음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