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펀 "미국 경제침체는 복지 증가 때문"

앨런 그린스펀 미국중앙은행(Fed) 전 의장은 미국 경제가 수십 년 동안 성장이 둔화된 원인으로 복지 분야의 정부 지출을 꼽았다.

그린스펀은 22일(현지시간) 출간하는 ‘지도와 영토(The Map and Territory)’라는 저서에서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폐쇄) 사태를 촉발한 정치권 갈등이 복지예산 증가 대응방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경쟁적으로 복지혜택을 늘리면서 투자 자본의 원천인 저축은 감소하고 그 부족분을 해외에서 빌려 현재 외채가 5조 달러에 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린스펀은 고소득층 과세가 새 아이디어나 기계설비, 건물 투자능력을 감소시켰다며 투자 감소는 혁신과 생산성,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정부 의존 사회를 원하는지 국민 개개인의 자립에 기반한 사회를 바라는지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으로 복지비용을 줄이고 낮은 생산성을 첨단 기술로 대체하는 ‘창조적 파괴’를 수용하고 초당파적 협력이 가능한 정치시스템을 만들라고 조언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