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서울~세종 고속道 연내 사업방식 확정…동남권 신공항 2015년 최종 결정"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3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와 ‘동남권 신공항’ 등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계획도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이상만 중앙대 교수는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이른바 ‘제2경부고속도로’에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 방향은 어느 쪽이냐”며 “영남권 5개 시·도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사업의 추진 일정도 궁금하다”고 물었다.

서 장관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정체가 심각한 만큼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하다는 점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재정 부담과 통행요금, 착공시기 등 세 가지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 중이며 연내 사업 방식을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른 시일 안에 민자 투입 여부를 결정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착공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 재정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되면 내년 중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5개 시·도 간 합의를 통해 현재 항공 수요를 조사 중”이라며 “내년 중 수요 조사가 끝나면 2015년쯤 어느 지역에 지을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일정을 설명했다.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은 전체토론에서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서울 지하철 9호선’ 문제도 질문했다. 안 회장은 “요금 인상 문제 등으로 서울시와 민자사업자인 맥쿼리인프라 간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 조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침이 없다보니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서울 지하철 9호선 문제는 사업구조를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국토부의 인허가 사안이 아닌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의 계약에 관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안도 큰 방향을 제시해주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