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장기임대, 선진국 수준인 8%까지 확대…서민 주거난 해소"

토론 내용

부동산시장 정상화 법안 정기국회 통과 절실
추가 부동산대책 검토 중…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대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오히려 지방발전 촉매될 수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부동산·건설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서 장관,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주택거래를 늘려서 부동산시장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8%로 확대해 서민 주거가 안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23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개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이 박근혜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 축”이라며 이에 대한 실행을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관련 법안들의 정기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들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대도시 주변에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한 것이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기존 공장용지를 대체하거나 총량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아니다”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혁신도시와 중복 지정이 가능한 만큼 오히려 지방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미국은 집값 폭락으로 개인이 내놓은 주택을 임대주택업체들이 사들여 임대를 놓고 있다. 이들 주택의 임대관리는 전문업체들이 맡아서 한다. 한국도 이 같은 기업형 주택임대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서 장관=공감한다. 임대료 인상(연 5% 이하) 등 일정한 규제를 받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임대업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들을 방치할 경우 가계 소비 감소로 내수 부진이 심화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 장관=정부의 하우스푸어대책은 개인의 투자 실패를 공공이 지원하는 게 아니다.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하우스푸어들이 집을 팔고 나갈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자는 게 핵심이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국내 주택공급 비중은 공공이 13%, 민간이 87%를 맡고 있다. 민간주택에서는 임대료 등 각종 임대 조건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갈등이 많다.

▷서 장관=주택임대시장의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려면 선진국처럼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 인센티브 등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

▷윤 원장=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인데, 장기 공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좋겠다.

▷서 장관=장기계획이 있다. 한국의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에 못 미친다. 2017년 8%까지 올리는 게 1차 목표다. 장기적으로는 10%를 넘길 예정이다.

▷오종남 서울대 교수=한국은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미국 등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어서 부모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서는 내집 마련이 어렵다.

▷서 장관=PIR은 어떤 기준을 대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로 단정짓기 어렵다. PIR보다는 주택금융 활성화가 중요하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유형 모기지같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금융 상품이 잘 갖춰져 있으면 10년 이상 장기 모기지로 집을 살 수도 있다. 주택금융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정부가 추진하는 ‘생애주기형 복지’의 핵심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다. 특히 집 한 채가 거의 유일한 재산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걱정이 크다.

▷서 장관=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에 포함된 핵심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면 주택시장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혁신도시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혁신도시 주거여건과 업무 효율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 장관=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문제는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큰 문제다. 혁신도시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 각각의 도시를 어떻게 차별화해서 개발해나갈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세종시의 교통연계 문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과 강 주변 수변공간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이 많다.

▷서 장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카지노는) 경제적인 이익만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수변공간의 경우 개발 가능한 곳은 개발하는 게 맞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등도 이 같은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