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적자 줄이라고 했더니…"공공요금 인상하겠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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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公·한전·수자원公 등
기재부 "구조조정 먼저"
기재부 "구조조정 먼저"
공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앞으로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등을 인상하기로 해 공공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을 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곳이 부채비율을 낮추는 자구계획을 세웠다. 이 중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은 요금 인상을 자구계획으로 제시했다.
도로공사는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대폭 축소해 경차 할인에서 연간 350억원, 출퇴근 할인에서 연간 250억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이다. 성남, 청계, 구리, 김포, 시흥 등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요금을 받지 않는 구간도 모두 유료화해 740억원을 더 걷기로 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적정 원가에 적정 투자 보수를 더한 총괄원가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요금을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인상은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실제 인상 추진 단계에서는 정부와의 구체적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장 요금을 올린다기보다는 향후 재무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24일 정부가 국회에 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을 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곳이 부채비율을 낮추는 자구계획을 세웠다. 이 중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은 요금 인상을 자구계획으로 제시했다.
도로공사는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대폭 축소해 경차 할인에서 연간 350억원, 출퇴근 할인에서 연간 250억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이다. 성남, 청계, 구리, 김포, 시흥 등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요금을 받지 않는 구간도 모두 유료화해 740억원을 더 걷기로 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적정 원가에 적정 투자 보수를 더한 총괄원가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요금을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인상은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실제 인상 추진 단계에서는 정부와의 구체적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장 요금을 올린다기보다는 향후 재무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