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주식회사의 가공자본이 많아지면 자본이 충실하지 못해 자산 건전성이 위협받으며, 동시에 가공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세력이 발생해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이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가공자본의 존재 사실을 주주들이 알고 가공자본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이를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음 가공자본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상호출자 (2) 순환출자 (3) 현물출자 (4) 자기주식 소유 (5) 상호주식 소유

해설


가공자본은 실제보다 과대하게 계산돼 담보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본을 말한다. 예를 들어 A와 B기업이 상호출자하면 두 회사 자본의 담보력은 과대표시된다. 계열사 간 순환출자, 상호주식 소유, 자기주식 보유 등이 가공자본의 사례로 꼽힌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억원인 A사가 계열사로 자본금 50억원인 B사의 증자에 참여, 50억원을 출자하면 A사와 B사의 총자본은 200억원이지만 실제 자본은 150억원이다. 50억원은 서류상의 자본(가공자본)일 뿐이다. 현물출자는 가공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출자의 방식에 해당한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