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바람앞에 등불`...1일이 고비

<앵커>

다음달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양사태로 불거진 두 기관의 불협화음과 책임소재를 둘러싼 추궁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과 18일 국회 국정감사를 받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요즘 분위기는 어둡기만 합니다.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불리며 수만명의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제윤 위원장과 최수현 원장 모두 국감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10.17 국정감사)

"동양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경영진에 있다. 나름 노력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인터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10.18 국정감사)

"충분히 금융당국의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최 원장이 청와대 회의와 관련해 위증을 했다며 다음달 1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산업은행 자료를 근거로 동양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모두 세 번의 회의가 열렸다면서 다시 한 번 최 원장의 위증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여히 열려야 할 회의를 왜 숨기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책임소재와 별도로 재발방지를 당국이 약속한 만큼 이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공방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현재 정부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금융정책과 감독이 별도로 나뉘어진 것이 오히려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소원을 분리한 뒤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들어 추진된 각종 정책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거나 지나친 간섭으로 금융권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당국의 무능력을 부각시키겠다는 복안입니다.



`풍전등화`. 금융당국이 거세게 몰아칠 바람을 막아내고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끌어올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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