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유럽서 첫 전화 통신보안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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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유럽 국가에서 처음으로 전화 통신 보안을 위한 법제화에 들어간다.
현지언론들은 28일(현지시간) 율리 마우러 스위스 대통령이 전화 통화의 보안을 위한 새로운 조치가 곧 내각에 도입될 것이며 이미 스위스의 정부 업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일부 보안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곧 공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스위스 정부는 2010년부터 정보 보안 확보와 관련한 법률을 만들기 위한입법 작업을 해왔다. 마우러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조치도 이 법안에 따라 취해졌다. 이 법률은 현재 관계 부처 의견을 조율 중이다.
마우러 대통령은 앞서 미국 국가정보국에 의한 도청에 대해 미국의 첩보 행위는 우방과의 결속을 강화하기보다 관계를 약화시킬 뿐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마우러 대통령은 “누구든 우방을 염탐하고 도청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국제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기 나라가 크고 강하다고 해서 자기보다 작은 나라를 (마음대로) 도청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현지언론들은 28일(현지시간) 율리 마우러 스위스 대통령이 전화 통화의 보안을 위한 새로운 조치가 곧 내각에 도입될 것이며 이미 스위스의 정부 업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일부 보안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곧 공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스위스 정부는 2010년부터 정보 보안 확보와 관련한 법률을 만들기 위한입법 작업을 해왔다. 마우러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조치도 이 법안에 따라 취해졌다. 이 법률은 현재 관계 부처 의견을 조율 중이다.
마우러 대통령은 앞서 미국 국가정보국에 의한 도청에 대해 미국의 첩보 행위는 우방과의 결속을 강화하기보다 관계를 약화시킬 뿐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마우러 대통령은 “누구든 우방을 염탐하고 도청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국제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기 나라가 크고 강하다고 해서 자기보다 작은 나라를 (마음대로) 도청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