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개인연금시장과 모집 수수료 규제
연금보험은 국민 스스로 은퇴생활자금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은퇴 빈곤층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그러므로 연금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은퇴에 대비한 재무설계 행위다. 따라서 현행 보험업법은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보험설계사는 고객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미래의 불안에 대비하도록 조언하는 컨설턴트 역할을 하게 된다.

연금보험 판매의 이런 특성 때문에 보험설계사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지난달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정안은 이런 점을 간과한 듯하다. 개정안은 연금보험에 가입시킬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기 판매 수수료 비중을 낮춰 고객이 조기 해약하더라도 지금보다 손해를 덜 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연금보험의 조기해약을 유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연금보험은 조기 해약 시에는 불리하지만 장기 유지 시에는 큰 혜택이 제공되는 장기 금융상품이다. 연금보험 관련 조세 정책 또한 조기 해약 시에 불이익을 많이 부과하는 점도 이런 상품 특성을 반영한 결과다.

어려운 세계 경제 속에서 금융당국은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을 허용하고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실제로 보험회사들은 과거 판매했던 고금리 상품으로 인해 향후 지급해야 할 돈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에 이를 전망이다. 노인층의 은퇴자산이 부족할 경우 세대 간 갈등이 빚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런 경제적이고 인구 구조적인 위기 속에서 여러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사적연금의 활성화다.

개인연금의 90% 이상은 보험설계사의 컨설팅 과정에서 모집돼 왔음을 주지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의 모집 유인력을 제고해야 연금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기 판매 수수료 비중을 낮추는 금융당국의 개선방안은 연금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한국보다 사적연금시장이 활성화돼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런 수수료 지급 규제를 찾아보기 어렵다.

성주호 <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