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울고등법원 국감, 감사원장 후보 청문회 방불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과 산하 11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사진)에 대한 감사원장 후보 지명과 문재인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참관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황 법원장의 감사원장 후보 지명을 둘러싼 공방은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 의원들은 “판사들이 정부에 줄서기 하도록 해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황 법원장에게 “왜 후보 지명을 수락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경력을 보면 감사와 아무 인연이 없는데 감사원장 후보자 된 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숨겨놓은 커넥션(연줄)이 있나”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후임으로 오는 다른 법원장들도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나도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후보자 수락이 적절한지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받아쳤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