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 종사자 전매제한 `강화`

<앵커> 내년부터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이 강화되고 특별공급 물량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공급과잉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있어 뒷북치기 대책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정부와 공공기관 종사자 수는 총 5만 1천여명으로 이 중 30%에 달하는 1만5천여명이 이미 특별분양을 받았습니다.

특별분양을 받은 사람 가운데 780여명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입주 전 분양권을 전매했습니다.

도덕성 문제가 거론되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국토교통부 관계자

“주택소유 유무에 관계없이 이전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해주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입주전에 매도를 하니까 공급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비율도 기존 70%이하에서 50%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상대적으로 일반청약 물량이 늘면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은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분양권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있어 국토부의 이번 대책이 뒷북치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함영진 부동산114 실장

세종시의 경우는 올해에 비해 내년에 입주량이 3~4배 늘어나서 분양권 전매시장이나 투기수요가 진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 자체는 이미 시기를 지났다고 볼 수 있다.

가뜩이나 인기가 없었던 공공기관 특별공급 물량이 전매제한으로 더욱 시들해질 경우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문제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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