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금문제를 평소 소신대로 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경과 인터뷰에서도 학자 때의 입장과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하며,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연금 전문가답게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모두 사회적 부조라는 면에서 다를 게 없다. 기초연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고, 국민연금은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간 부조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려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 기초연금과 연계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본다는 주장은 국민연금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물론 정부의 책임이 크다. 국민연금이 있으니 노후는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쳐왔던 게 바로 정부다. 그렇지만 기금은 2044년부터 줄기 시작해 2060년에는 완전 고갈될 것이란 게 정부 추산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5%로 올려야 연금을 2080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한다. 공무원연금은 더 심각하다. 국민연금보다도 덜 내고 훨씬 더 많이 받는 구조다. 2001년부터 시작된 국고 보조는 내년까지 총 28조원으로 불어나게 돼 있다.

문 후보자가 재정 건전성을 들어 연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이를 개혁이라고 불러선 안 된다. 강제로 가입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가는 것은 국민에겐 개악일 뿐이다. 민주당도 재정 건전성 강조는 곧 복지확대 반대라는 해괴한 정치 논리를 버리고 진지한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증세 필요성이 제기되는 판에 복지부 장관 따로, 기획재정부 장관 따로라며 인사청문회나 벼르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것밖에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연금문제를 다 털고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