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한 세수관리로 25억원 날려

국토교통부의 미흡한 세수관리로 받을 수 없게 된 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등 정부의 세수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변재일 의원(민주당)이 2012년도 국토부의 세입불납결손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불납결손액 약 64억원 가운데 시효완성으로 인해 받지 못한 금액이 약 2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채권회수에 무관심한의 태도를 보인 국토부의 미흡한 세수관리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며 "당장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채권회수에 노력해야 함에도 이러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의원은 "이 문제는 정부의 세수관리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토부와 기재부, 안행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민호 입막음 키스, 박신혜와 옥상에서 격정 키스? `환상 케미`
ㆍ로빈 기븐스와 잠자리서 들킨 브래드피트 "제발 때리지마" 타이슨 폭로
ㆍ클럽회춘녀, 가슴골 훤히 드러낸 상의 `훌러덩` "이경규·김구라 계탔네"
ㆍ9월 광공업생산 2.1%↓‥추석·車파업 영향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