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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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재용 무죄, 사법부 판결 존중…국민께 사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무죄 판결과 관련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하지 못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다. 다만 이 원장은 주주보호를 더이상 법문헌 해석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사건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봤지만, 사법부가 주주보호 가치를 인정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의지하기보단 자본시장법 등 법령을 개정해 주주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까지 사법부가 법 문안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물적분할, 합병, 주주가치 보호 실패사례 등을 막기 위해 법 해석에만 의지하기 보다는 자본시장법 포함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주주가치 보호 원칙과 물적분할 시 적절한 가치 평가 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했다.시장 교란이나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국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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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자재 전문기업 덕신EPC는 지난 5일 천안 덕신EPC 무봉글로벌아트홀에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5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덕신EPC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50주년을 맞아 세미나 장소 대관 등 행사 준비를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에 맞춰 건축 안전 교육 강화 차원에서 열렸다.세미나 1부에선 덕신EPC 공장견학을 통해 데크플레이트의 안전성을 소개했다. 이어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지침 설명 및 대응방향 △국내외 설계도서(구조도면) 비교설명 및 작성기준 소개 △설계도서(구조도면) 작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소개 △설계도서(구조도면) 자동화 프로그램 시연 등을 소개했다. 덕신EPC는 '안전전검의 날' 행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데크플레이트 시공 현장을 방문,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매년 2월에는 전국 대학에서 발굴한 건축공학 전공자에 건축안전 장학금을 지원해 건축공학도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1975년에 발족돼 1200여명의 건축구조기술사들로 구성돼 있다. 건축물 및 구조물의 구조안전 관련 설계, 감리, 안전진단, 유지관리 및 해체공사를 총괄하는 전문가 단체로 매년 건축구조경진대회 개최를 하는 등 건축안전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유희성 덕신EPC 대표는 "덕신EPC도 건축구조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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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 항공기서도 가짜 엔진부품…2건 모두 제주항공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가짜' 항공기 엔진 부품이 국내에서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항공기 위조 엔진 부품 조사' 결과, 제주항공 항공기 2대의 엔진에 인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장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국토부는 지난 2023년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위조 항공 부품' 문제를 공론화한 뒤 국내 항공업계 조사에 나섰었다. EASA는 'AOG 테크닉스 명의로 발행된 일부 항공기 엔진 수리 부품 증명서가 위조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AOG 테크닉스사로부터 부품을 구매한 이력과 증명서 발급 사실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국내 총 334대의 엔진을 조사한 결과, 제주항공 항공기 2대에 가짜 부품이 장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제주항공은 2023년 9월 해당 엔진을 탈거하고, 인증서 위조 부품을 정품으로 교환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위조 부품은 (이번 참사를 일으킨) 제주항공 사고기에는 장착된 바 없다"고 밝혔다.김은혜 의원은 "항공기 사고의 특성상 가짜 부품은 대형 참사로 직결되는 윤리의 문제가 있다"며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일지 않도록 항공사의 철저한 자체 정비와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단독] 국내 항공기서도 가짜 엔진부품…2건 모두 제주항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40005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