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朴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밝히고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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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사법부에 맡기고 경제법안 처리" 촉구
철저조사·재발방지·공무원 중립 강조
유럽순방 앞두고 野 공세에 '정면돌파'
철저조사·재발방지·공무원 중립 강조
유럽순방 앞두고 野 공세에 '정면돌파'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2개월여간의 침묵을 깨고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다.
박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그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지난 8월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말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2분간의 모두발언 중 절반을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부분에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사법부의 판단과 수사 결과가 명확하고 국민들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불편부당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민주주의 파괴가 아니냐’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왔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 사법부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 의도로 끌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야당의 끈질긴 공격에도 줄곧 침묵을 지켜오던 박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소상히 밝힌 것은 이 문제가 더이상 정쟁의 대상이 돼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 활성화에 방해가 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결과라는 게 청와대 참모진의 분석이다. 11월2일 예정된 유럽 순방 출국을 앞두고 털고 가겠다는 생각도 작용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기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그동안 야당의 온갖 공격에도 꿋꿋이 참아왔던 얘기를 한꺼번에 모두 쏟아낸 것”이라며 “생각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토로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수록 통치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듭되고,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지지율까지 하락추세로 돌아선 것도 박 대통령이 침묵을 깨게 만든 요인으로 거론된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등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에 대해선 정쟁을 하루빨리 끝내고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민이 정부와 정치권에 가장 바라는 것이 민생 안정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안과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개의 고용이 달려 있는 관광진흥법안,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 등은 국가 경제 및 국민 경제를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박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그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지난 8월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말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2분간의 모두발언 중 절반을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부분에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사법부의 판단과 수사 결과가 명확하고 국민들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불편부당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민주주의 파괴가 아니냐’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왔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 사법부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 의도로 끌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야당의 끈질긴 공격에도 줄곧 침묵을 지켜오던 박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소상히 밝힌 것은 이 문제가 더이상 정쟁의 대상이 돼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 활성화에 방해가 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결과라는 게 청와대 참모진의 분석이다. 11월2일 예정된 유럽 순방 출국을 앞두고 털고 가겠다는 생각도 작용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기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그동안 야당의 온갖 공격에도 꿋꿋이 참아왔던 얘기를 한꺼번에 모두 쏟아낸 것”이라며 “생각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토로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수록 통치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듭되고,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지지율까지 하락추세로 돌아선 것도 박 대통령이 침묵을 깨게 만든 요인으로 거론된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등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에 대해선 정쟁을 하루빨리 끝내고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민이 정부와 정치권에 가장 바라는 것이 민생 안정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안과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개의 고용이 달려 있는 관광진흥법안,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 등은 국가 경제 및 국민 경제를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