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단신] 예산낭비신고 사례금 두배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예산낭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사례금을 두배로 올리기로 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도 개선, 민간전문위원등 센터 구성원을 20명에서 40명 내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침 개정안을 2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모은 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일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을 기재부가 통합해 지급하고, 금액도 20만∼100만원에서 40만∼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예산낭비 신고 정보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경찰, '색동원 성폭력' 시설장 구속영장 신청 [종합]

      인천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핵심 인물인 시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설원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은 시설 종사자 2명 중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다른 종사자 1명에 대해선 장애인복지법위반(폭행)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6명이다.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색동원 사건을 두고 "상당히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며 "조만간 (시설장에 대한) 강제 수사, 신병 처리 등에 대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병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색동원에 대한 수사는 시설 내에서 불거진 성폭행 및 폭행 의혹과 보조금 유용에 관한 수사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색동원은 2008년 개소했으며 이 기간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은 약 87명, 종사자는 약 152명으로 파악됐다.박 청장은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 "일시, 장소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 진술 확보하고 피해 사실을 정확히 특정하는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씨 등 색동원 종사자들의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로, 경찰은 종사자들이 보조금이나 입소자의 개인 자산 등을 횡령한 정황을

    2. 2

      [속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재석 164명 중 찬성 16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 달로 활동 기한을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다만 손솔 진보당 의원은 결의안 처리에 앞서 반대 토론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앞세워서 한국 국회를 직접 언급하며 압박하는 상황이다. 그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며 "우리 국회는 이 기습 선언에 대미투자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항의 입장을 먼저 표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4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국민의힘은 그간 '국회 비준'을 촉구하다 특위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더는 '비준' 주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여야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이끌 위원장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위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3. 3

      李대통령, '총선 압승' 日총리 축하…"양국 협력 이어가길"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했다.이어 "지난 1월 일본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머지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했다.해당 게시글은 다카이치 총리 계정을 '멘션'(언급)하고 메시지를 일본어로 병기했다.자민당은 다카이치 총리 지휘 아래 전날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 가운데 개헌안 발의선이자 전체 3분의 2(310석)를 웃도는 316석을 차지해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