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목 상권에서 비명소리 안 나오게 하려면…

한국은행이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 부실을 경고했다. 상환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대출이 많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총액은 451조원으로, 이 중 대출 원리금이 소득의 40% 이상이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70%를 넘는 잠재위험부채가 13.4%인 60조7000억원이나 된다. 임금근로자 등 비자영업자의 잠재위험부채(13조5000억원)보다 훨씬 많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위험부채도 비자영업자는 2조원인데 비해 자영업자는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문제가 금융권 건전성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자영업이 너무 힘들다. 진입하기 쉽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 얼마 못 가 무너지는 곳도 많다. 2004~2009년 기간 중 한 해 평균 60만개의 업소가 생겼지만 58만개가 문을 닫았다는 분석도 있다. 정년 퇴직자나 중도 퇴사자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속속 자영업에 뛰어든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는 올 들어 소폭 줄었지만, 9월 말 현재 703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7.6%나 된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청년들의 자영업 창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무한경쟁 속에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도 생활이 너무 고단하고 팍팍하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그치질 않는다.

그렇지만 자영업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 결국 기업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수밖에 없다. 정년 연장도 기업이 잘돼야 안착할 수 있다. 자영업만 쳐다봐서는 해법이 없다. 터지는 둑을 위에서 막아야지 아래에서 보호한다고 되지 않는다. 그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