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9일 개최…시진핑 "종합적 개혁방안 내놓겠다"

토지·세제·금융 전면적 개혁…中 '샤오캉' 건설 가속

행정·대외개방 등 8개 부문 혁신방안 제시 예정
농민 토지거래 최대 관심…시장경제 확대 주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제18기 3중전회(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 회의에서 논의될 개혁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국제적 싱크탱크인 21세기위원회의 외국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3중전회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베이징에서 열린다. 회의에서는 중국이 2020년까지 시행할 개혁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일정표 제시 관심

이번 회의에서는 공산당 정치국이 제출한 ‘전면적인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대 문제 결정’이라는 문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센터가 최근 제시한 ‘383방안’이 초안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83방안은 정부와 시장 기업 등이 삼위일체가 돼 행정 독점 토지 금융 세제 국유자산 혁신 대외개방 등 8개 부문을 개혁함으로써 개혁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2020년 샤오캉(小康·먹고 살 만한 사회)’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심사 및 승인기능 대폭 축소 △정부예산의 투명 공개 △공기업 임원 등의 재산 공개 △기초산업분야 국유기업 독점 폐지 △농민에게 토지매매 허용 △민간자본의 금융업 진출 기준 완화 △금리 및 환율의 시장화 △혁신형 기업 육성 △서비스업 대외개방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21세기경제보도는 “383방안은 여러 참고자료의 하나일 뿐”이며 “회의에서는 더욱 다양한 개혁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개혁방안을 시행할 시간표가 제시될지도 관심거리다. 예를 들어 이번 회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농민에 대한 토지거래 허용’ 등은 5년 전인 17기 3중전회에서도 논의가 된 내용이지만 지방정부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했다.

한편 시 주석은 이날 3중전회를 설명하면서 경제개혁만 얘기했을 뿐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3중전회에서는 정치개혁과 관련된 주제가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역대 3중전회에서도 중요 정책 결정

3중전회가 국내외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 회의이기 때문이다. 주리자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과거에도 1중전회와 2중전회는 주요 인사를, 3중전회는 개혁정책과 지도자들의 통치노선을 결정하는 회의였다”며 “개혁개방 이후 중요하고 전환점이 된 정책들이 모두 3중전회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3중전회가 중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978년 11기 3중전회부터다. 당시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은 이 회의에서 마오쩌둥 사상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와 사상해방 등을 내세운 개혁개방을 당의 기본 노선으로 채택했다. 12기 3중전회에서는 중국식 사회주의가 계획경제가 아닌 상품경제라는 규정을 처음으로 내놓고 농촌에 국한돼 있던 경제개혁을 도시로 확산시켰다.

14기 3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공식화했고, 16기 3중전회에서는 사유재산을 법으로 보호하고 국유기업 개혁, 정부기능 축소 등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를 정비했다. 이번 18기 3중전회는 ‘전면적인 개혁개방의 심화’를 목표로 8대 분야에서 다양한 개혁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신경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이 가장 관심을 갖는 개혁안은 토지제도(67.9%) 행정관리제도(62.6%) 금융체제(60.6%) 독점업종(58.6%) 세제(57.9%) 등의 순이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