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日 집단적 자위권…러시아마저 사실상 용인

외교·국방장관 회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가 2일(현지시간) 도쿄 총리관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가운데)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세 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도쿄AFP연합뉴스

일본이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 러시아로부터도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양국 외교·국방장관 연석회담(2+2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는 국가 안보 및 방어 확보와 관련한 일본의 해명에 만족하며 이 같은 해명을 양국 관계의 개방성 확대 및 신뢰 구축을 위한 기여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 등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에 대해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회담에 함께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도입 등을 통한) 적극적 평화주의 정책을 자국 헌법에 명시된 평화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추진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며 원칙적으로 일본의 정책 변화를 이해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함께 양국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러시아 해군 간 테러 및 해적 대처를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 일본의 기술 및 자본 투자를 요청했고, 일본은 극동 지역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공장 건설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주요 현안이었던 중국 견제와 북방영토 영유권 문제 등에서는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서로의 의도가 크게 엇갈렸다”며 “최대 현안인 북방영토 문제에서도 실무를 담당하는 외교 차관급 회담을 내년 1월 말 개최하는 데만 겨우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