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價 부작용 크다"…병원·제약사 모두 반대

약값 리베이트 합법화
대형병원에 혜택 쏠려
정치권서도 논란 일어

약을 싸게 공급받은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재도입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병원과 제약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정부가 정한 약값 상한액보다 병원이 약을 싸게 구입하면 그 차액의 70%를 병원에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다. 예컨대 상한액이 1000원인 약을 A병원이 900원에 구입했다면 차액 100원의 70%를 병원에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리베이트’를 없애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약가 인하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이 제도를 시행했다가 지난해 1월 약값 일괄인하 정책을 내놓으면서 중단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다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와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나서 반대하고 있다. 대형 병원에 혜택이 쏠릴 수밖에 없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실익도 없고 당위성도 적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는 성명과 함께 공청회를 열자고 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약값 인하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대형 병원만 혜택을 보고 건강보험재정이나 국민에게는 실익이 없는 제도를 왜 강행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시행한 결과 병원들이 지급받은 인센티브 금액 1966억원 가운데 54.5%인 1072억원이 45개 상급 종합병원에 돌아갔다. 273개 종합병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인센티브 금액의 92%를 차지했다. 동네 병ㆍ의원은 혜택이 거의 없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일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