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이익구조 건드릴 수밖에…" 리커창, 국유기업에 칼 빼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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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완화땐 큰 적자"
시장개입 최소화도 주장
시장개입 최소화도 주장
리커창 중국 총리가 근로자 대표를 모아놓고 장시간 경제 강연을 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를 역설했다. 그는 경제학 박사 출신답게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 없이 강의했으며 강연 중 10차례 이상 박수를 받았다고 신화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지난달 21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공회대표자 대회에서 ‘중국 경제의 발전현상과 미래중장기 추세’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강연에서 여러 비유를 들어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를 주장했다. 리 총리는 재정·통화정책을 땔감에 비유하면서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거대한 적자를 낳을 것”이라며 “이는 곧 땔감을 안고 불에 뛰어드는 행위로 결국 땔감은 소진되고 불은 꺼지지 않는 것”이라고 통화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또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정부는 보이는 손이고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며 “보이는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손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잡한 경제환경에 처해 있지만 단기적인 부양책으로 경제를 자극하지 않겠다”고 말해 시장중심의 경제운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중국의 안정적 성장정책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리 총리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추고 움직이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 총리는 지난 3일 경제전문가들을 초청한 제3차 경제좌담회에서 “(중국의) 개혁은 이미 심층 구간에 들어섰으며 필연적으로 기존 이익구조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오는 9일 개막되는 18기3중전회(18기중앙위원회 3차회의)에서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이 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지난달 21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공회대표자 대회에서 ‘중국 경제의 발전현상과 미래중장기 추세’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강연에서 여러 비유를 들어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를 주장했다. 리 총리는 재정·통화정책을 땔감에 비유하면서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거대한 적자를 낳을 것”이라며 “이는 곧 땔감을 안고 불에 뛰어드는 행위로 결국 땔감은 소진되고 불은 꺼지지 않는 것”이라고 통화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또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정부는 보이는 손이고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며 “보이는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손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잡한 경제환경에 처해 있지만 단기적인 부양책으로 경제를 자극하지 않겠다”고 말해 시장중심의 경제운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중국의 안정적 성장정책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리 총리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추고 움직이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 총리는 지난 3일 경제전문가들을 초청한 제3차 경제좌담회에서 “(중국의) 개혁은 이미 심층 구간에 들어섰으며 필연적으로 기존 이익구조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오는 9일 개막되는 18기3중전회(18기중앙위원회 3차회의)에서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