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특검'제안에 민주 '신중'
안철수 무소속 의원(사진)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를 하자고 4일 공개 제안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일단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유보적 반응을 보여 특검법이 당장 도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특검 수사만이 꼬인 정국을 풀고 여야 모두가 국민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정치 의제의 대전환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검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국정원뿐 아니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으로 사건이 확대된데다 연계성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됐다는 점 △정부의 실체 규명 의지가 의문이라는 점 △구체적인 수사 기밀이 정치권에 그대로 유출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안 의원은 조만간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을 국정원뿐 아니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다른 국가기관들로 확대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외압 의혹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사하는 내용을 국회로 끌어들여 와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안 의원은 튀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했다.

민주당의 속마음은 복잡하다. 특검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정국 흐름을 지켜보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언제 특검 카드를 빼들까 시기와 방식을 고민하던 와중에 선수를 빼앗긴 모양새가 됐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검 도입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 다른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안 의원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특검에 찬성하더라도 과반 의석을 점유한 새누리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