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당해산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 제소를 거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 윤 대통령 수감 이후 당 지도부가 면회를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접견이 예정돼 있다"며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함께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대학 시절과 이후 검사 생활을 통해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깊으니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 공교롭게 같이 가게 된 것이지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것은 아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또한 "정치 현안이나 수사, 재판과 관련해 논의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면회에 신중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정치 이전에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전했다.이날 면회에는 나경원 의원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의원은 내주 중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 일반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1일 1회 가능하다. 동반 접견 인원은 최대 5인이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
2
김은혜 "예산은 모조리 삭감…이재명, '한미동맹' 본심 맞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선과 원전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의 '한미동맹 강화'가 본심이었다면 저 중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내팽개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동맹 2.0, 신 동맹관의 주축은 조선과 원전(에너지) 동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6박 8일간 미국을 방문했던 김 의원은 "제 방미 기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한미 관계로의 전환'이었다"고 운을 뗐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이끈 마이크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이 미국에 신세를 지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을 토대로 상호 상생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요청된다고 제안했다"며 "한미동맹 2.0, 신 동맹관의 주축은 조선과 원전(에너지) 동맹"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은 대한민국 조선(업)의 세계 최고 경쟁력이 필요하고, 에너지 안보의 결정적인 대안으로 SMR(소형모듈 원전)을 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엔 미국의 설계 역량과 대한민국의 제작·시공 능력이 결합한 원전 동맹이 이해관계에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미 간 투자는 이런 K-조선 K-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에 집중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빌 게이츠까지 주목한 SFR(SMR 혁신 기술) 관련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예산 70억 중 90%가 삭감된 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미국과의 첨단 기술협력 초석인 글로
-
3
"국민 개돼지로 아냐" 전한길, 헌재 '문형배' 해명에도 버럭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들어 이념적 판결 우려를 표했다.'플라톤'의 발언을 빗대 현 시국에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전한길 씨는 지난 1일 공개된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과 부산 연설을 통해 "문형배는 야당 대표와의 친분이 깊은 관계"라고 주장했다.이어 "문형배는 스스로, '나는 우리법 연구회 내부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다"면서 "문형배 본인은 극좌파라고 스스로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극단적으로 좌편향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이재명과 친분이 두터운 이런 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겠나"라고 비판했다.문 권한대행은 2011~2013년 페이스북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소 7차례 소통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 문 대행은 2010년 유엔군 참전 용사 묘역을 방문한 뒤 블로그에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됐다.전한길 씨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과 관련해 "이미선 재판관은 자신이 13억 원대 주식을 가진 회사에 승소 판결을 한 직후에 그 회사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다"며 "공정해야 할 재판관이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너무나 비겁한 짓'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가장 기본인 법과 양심을 지켜야 하는 재판관이 양심을
